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1
신장식|조국혁신당
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(신장식의원 등 10인)
#노동조합#경찰공무원교섭권#노동관계조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경찰공무원도 노동조합 설립과 교섭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노동조합 설립과 임원 선임, 면제 근무시간 규정, 교섭권이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근로조건 개선과 민주적 통제 강화로 경찰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가 향상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노동조합 설립과 임원 선임, 면제 근무시간 규정, 교섭권이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근로조건 개선과 민주적 통제 강화로 경찰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가 향상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44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