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1
주택·임대
염태영|더불어민주당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염태영의원 등 17인)
#전세사기#보증금보호#최소보장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날린 세입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날린 세입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경매차익만 지원받는데, 앞으로는 회복액이 보증금의 3분의 1 미만이면 정부가 차액을 채워줘요.
현재는 경매차익만 지원받는데, 앞으로는 회복액이 보증금의 3분의 1 미만이면 정부가 차액을 채워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임대인이 파산해도 보증금이 그냥 사라지지 않고, 최소한의 금액은 돌려받을 길이 생겨요.
임대인이 파산해도 보증금이 그냥 사라지지 않고, 최소한의 금액은 돌려받을 길이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최소 보장선이 보증금의 3분의 1뿐이라 여전히 큰 손실은 피해자 몫으로 남아요.
최소 보장선이 보증금의 3분의 1뿐이라 여전히 큰 손실은 피해자 몫으로 남아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4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