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1
재난·안전
윤재옥|국민의힘
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(윤재옥의원 등 11인)
#범죄예방#환경개선#안전구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범죄 위험 지역, 특히 저소득층 동네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범죄 위험 지역, 특히 저소득층 동네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범죄 발생 후 잡는 방식인데, 앞으로는 경찰·지자체가 동네 환경부터 미리 바꿔요.
현재는 범죄 발생 후 잡는 방식인데, 앞으로는 경찰·지자체가 동네 환경부터 미리 바꿔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동네가 위험 지역으로 지정되면 순찰이 늘고, 범죄 경보도 날씨 예보처럼 미리 받을 수 있어요.
내 동네가 위험 지역으로 지정되면 순찰이 늘고, 범죄 경보도 날씨 예보처럼 미리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경찰이 특정 지역을 '강화구역'으로 지정하면 과잉 감시나 지역 낙인 효과가 생길 수 있어요.
경찰이 특정 지역을 '강화구역'으로 지정하면 과잉 감시나 지역 낙인 효과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4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