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1
행정·지방자치
이광희|더불어민주당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광희의원 등 14인)
#공유재산#재난대응#지방자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재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재난 때 공공 땅·건물을 무료로 쓰려면 의회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절차가 줄어들어요.
현재는 재난 때 공공 땅·건물을 무료로 쓰려면 의회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절차가 줄어들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난이 났을 때 대피소나 구호 공간을 훨씬 빠르게 열 수 있어서 주민이 더 신속한 도움을 받아요.
재난이 났을 때 대피소나 구호 공간을 훨씬 빠르게 열 수 있어서 주민이 더 신속한 도움을 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절차가 간소화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을 임의로 활용할 여지가 생길 수 있어요.
절차가 간소화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을 임의로 활용할 여지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4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