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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율 산정에 물가안정목표와 잠재성장률 반영 의무를 도입하는 제도개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7조 제12항 신설로 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이상으로 늘리되, 반영 여부는 정책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신축성을 부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기부양과 정책 방향성은 시민의 고용과 생활비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, 물가 상승과 재정건전성 악화 위험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