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4
금융·보험
이인영|더불어민주당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인영의원 등 10인)
#채무조정#대부업체#서민금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빚을 갚기 어려운 서민과 장기 연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빚을 갚기 어려운 서민과 장기 연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자가 쌓인 총 빚 기준으로 채무조정 동의권을 줬는데, 앞으로는 원금 기준으로만 동의권을 줘요.
현재는 이자가 쌓인 총 빚 기준으로 채무조정 동의권을 줬는데, 앞으로는 원금 기준으로만 동의권을 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고금리 대부업체가 이자를 부풀려 채무조정을 막던 상황이 줄어들어 빚 탕감 합의가 더 쉬워져요.
고금리 대부업체가 이자를 부풀려 채무조정을 막던 상황이 줄어들어 빚 탕감 합의가 더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부업체 반발로 실제 채무조정 협상이 더 길어지거나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.
대부업체 반발로 실제 채무조정 협상이 더 길어지거나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4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