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11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4
금융·보험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
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(박상혁의원 등 10인)

#비트코인ETF#디지털자산#스테이블코인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코인 투자자,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, 금융사 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비트코인 ETF가 금지되고 금융사의 코인 보유도 막혀 있는데, 앞으로는 디지털자산 ETF 거래와 다양한 투자상품이 허용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증권사 앱에서 비트코인 ETF를 살 수 있게 되고, 코인 투자에 더 많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규제가 열리면서 검증되지 않은 코인 상품이 늘어나 일반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144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