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4
재난·안전
윤건영|더불어민주당
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건영의원 등 15인)
#급경사지#학교안전#산사태예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급경사지 근처에 사는 주민, 특히 학교 안팎의 학생과 교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급경사지 근처에 사는 주민, 특히 학교 안팎의 학생과 교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교가 급경사지 관리 의무 대상이 아닌데, 앞으로는 학교도 직접 관리해야 해요.
현재는 학교가 급경사지 관리 의무 대상이 아닌데, 앞으로는 학교도 직접 관리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 내 급경사지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면 산사태·붕괴 사고로부터 학생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어요.
학교 내 급경사지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면 산사태·붕괴 사고로부터 학생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계측 전문 교육기관 지정 취소 권한이 강화되면서 관련 인력이 줄어들 수 있어요.
계측 전문 교육기관 지정 취소 권한이 강화되면서 관련 인력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4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