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4
윤건영|더불어민주당
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건영의원 등 15인)
#급경사지#붕괴위험지역#교육기관감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급경사지 붕괴 위험의 법적 관리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리 주체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관리 주체를 지방교육 행정기관과 학교로 확대하며 교육기관 규제를 법령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위험지역 기준 명확화와 관리 강화로 안전성과 행정책임이 높아지나 행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관리 주체를 지방교육 행정기관과 학교로 확대하며 교육기관 규제를 법령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위험지역 기준 명확화와 관리 강화로 안전성과 행정책임이 높아지나 행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44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