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4
재난·안전
윤건영|더불어민주당
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윤건영의원 등 17인)
#소방장비#긴급정비#무상양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형 산불 등 재난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관과, 낡은 소방장비를 받게 될 개발도상국 국민이 영향받아요.
대형 산불 등 재난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관과, 낡은 소방장비를 받게 될 개발도상국 국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명이 다한 소방장비를 그냥 폐기했는데, 앞으로는 다른 나라에 무상으로 줄 수 있어요.
현재는 수명이 다한 소방장비를 그냥 폐기했는데, 앞으로는 다른 나라에 무상으로 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산불 현장에서 소방차가 고장 나도 바로 고칠 수 있는 긴급정비팀이 생겨서 소방 공백이 줄어들어요.
산불 현장에서 소방차가 고장 나도 바로 고칠 수 있는 긴급정비팀이 생겨서 소방 공백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폐기 수준의 장비를 받는 나라가 오히려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.
폐기 수준의 장비를 받는 나라가 오히려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4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