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4
전용기|더불어민주당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용기의원 등 13인)
#과태료전환#고속도로위반#형벌낙인감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고속도로 위반에 대한 제재를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꾸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과태료로 제재를 바꾸고 154조의 삭제와 160조의 신설로 제재 체계가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형벌 낙인을 줄이고 의무 이행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불이익을 줄일 것으로 기대되나 관리 오용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과태료로 제재를 바꾸고 154조의 삭제와 160조의 신설로 제재 체계가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형벌 낙인을 줄이고 의무 이행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불이익을 줄일 것으로 기대되나 관리 오용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44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