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11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4
권향엽|더불어민주당

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권향엽의원 등 10인)

#지역산업위기#신속전환절차#후속지원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특별지역으로의 신속 전환 절차와 만료 후의 후속지원 체계 마련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의 신속한 전환 절차를 신설하고, 지정 만료 후의 지속적 지원 체계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경쟁력 강화와 회복 속도 증가를 기대하지만 예산과 실행 주체 간 조정 같은 도전과제도 함께 다룬다.
의안번호: 22145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