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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해운법상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고, 감독 주체를 해양수산부로 명확히 하며 위반 시 과징금 상한을 높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해운법의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 주체를 분명히 하고, 신고 불이행이나 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담합 억제와 시장 예측 가능성 제고로 해운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, 거래질서를 강력히 유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