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4
이학영|더불어민주당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학영의원 등 10인)
#출결유연#학업이수보장#가습기살균제피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가습기살균제 피해 학생과 참사 피해 학생의 학업 이수를 위해 출결과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28조를 중심으로 피해 학생의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시책을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학업 이수 보장과 학교 운영의 탄력성 강화가 기대되나, 시행 비용과 기준의 명확성 등 관리 필요도 남는다.
가습기살균제 피해 학생과 참사 피해 학생의 학업 이수를 위해 출결과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28조를 중심으로 피해 학생의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시책을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학업 이수 보장과 학교 운영의 탄력성 강화가 기대되나, 시행 비용과 기준의 명확성 등 관리 필요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45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