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4
강명구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명구의원 등 12인)
#공장이전#세액감면#일몰연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일몰을 2030년까지 연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기한이 2025년에서 2030년으로 5년 연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발전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기대하되 재정 부담과 형평성 논의가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기한이 2025년에서 2030년으로 5년 연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발전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기대하되 재정 부담과 형평성 논의가 남는다.
의안번호: 22145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