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4
송석준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석준의원 등 19인)
#소득세감면#국내복귀#해외인재유출방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국내 복귀 우수 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장이다.
✅ 3년에서 6년으로 감면기간이 늘어나 안정감을 높인다.
✅ 국내 복귀 촉진 및 해외 인재 유출 방지 기대되나, 재정 부담 증가와 특혜 남용 우려도 있다.
✅ 3년에서 6년으로 감면기간이 늘어나 안정감을 높인다.
✅ 국내 복귀 촉진 및 해외 인재 유출 방지 기대되나, 재정 부담 증가와 특혜 남용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45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