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5
오기형|더불어민주당
상법 일부개정법률안(오기형의원 등 23인)
#자기주식#자본충실성#주주보호
AI 요약
✅ 자기주식은 권리가 없고 자본으로 취급되어 경영진의 악용 방지가 핵심이다.
✅ 자기주식 취득 시 소각 의무, 보유처분계획의 연례 주총 승인, 신규 취득에 동등 의무, 직접취득은 6개월 유예.
✅ 이로써 일반주주 보호, 자본충실성 강화, 신뢰 회복과 시장 효율성 증가가 기대된다.
✅ 자기주식 취득 시 소각 의무, 보유처분계획의 연례 주총 승인, 신규 취득에 동등 의무, 직접취득은 6개월 유예.
✅ 이로써 일반주주 보호, 자본충실성 강화, 신뢰 회복과 시장 효율성 증가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45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