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5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2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25
이해민|조국혁신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해민의원 등 14인)
#허위조작정보#징벌적손해배상#공익보도면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허위조작정보를 정의하고 정보망 유통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정 규모의 고의 유통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최대 5배로 정하고 공익 보도는 면제하며 특정 공적 인물은 제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을 삭제해 공익 감시를 보장하되,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도 함께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정 규모의 고의 유통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최대 5배로 정하고 공익 보도는 면제하며 특정 공적 인물은 제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을 삭제해 공익 감시를 보장하되,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도 함께 남는다.
의안번호: 22145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