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5
박지혜|더불어민주당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지혜의원 등 11인)
#마을공동체재생에너지#전력계통우선접속#지역경제활성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에 계통 접속 우선권을 신설 근거로 마련하는 것이다.
✅ 제16조 제3항 및 제7항 신설로 안전성 범위 내에서 우선 접속을 허용해 현행 접속 대기 문제를 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 참여 확대, 소규모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, 지역경제 활성화이며, 안전성 관리가 중요하다.
✅ 제16조 제3항 및 제7항 신설로 안전성 범위 내에서 우선 접속을 허용해 현행 접속 대기 문제를 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 참여 확대, 소규모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, 지역경제 활성화이며, 안전성 관리가 중요하다.
의안번호: 22145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