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5
정을호|더불어민주당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을호의원 등 10인)
#아동복지#심리상담확대#자립지원청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보호대상아동, 아동학대 피해아동, 자립지원청년의 심리상담 지원을 확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의 상담 횟수 제한을 없애고 국가와 지자체가 무제한으로 지원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심리적 불안 해소와 우울 감소 등 심리상담의 효과가 커질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의 상담 횟수 제한을 없애고 국가와 지자체가 무제한으로 지원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심리적 불안 해소와 우울 감소 등 심리상담의 효과가 커질 것이다.
의안번호: 22145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