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5
안호영|더불어민주당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안호영의원 등 10인)
#유해성심사#인체흡입용유사니코틴#등록제도개선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에 대한 유해성심사를 무조건 의무화하여 국민건강 보호를 강화한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등록 및 심사 규정에 90일 반복흡입독성시험을 필수로 실시하고 위조등록 방지를 강화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심사 기간 동안 수입·제조·유통을 제한해 건강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.
의안번호: 22145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