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5
교육
이광희|더불어민주당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광희의원 등 14인)
#학교운영위원회#직원 참여#교육 민주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일하는 행정직원과 교직원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.
국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일하는 행정직원과 교직원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행정직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직원 대표도 위원으로 포함돼요.
현재는 행정직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직원 대표도 위원으로 포함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 행정 현장의 목소리가 학교 운영 결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어요.
학교 행정 현장의 목소리가 학교 운영 결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직원 대표가 늘면서 위원회 내 의견 충돌이 많아져 의사결정이 느려질 수 있어요.
직원 대표가 늘면서 위원회 내 의견 충돌이 많아져 의사결정이 느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5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