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5
이광희|더불어민주당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광희의원 등 14인)
#학교운영위원회#직원대표참여#민주성과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학교운영위원회에 직원대표를 명시해 참여를 허용하고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학교운영위원회에 직원대표를 포함하도록 제도와 구성 규정을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현장 목소리 반영과 민주성·투명성 증가가 기대되나 운영 절차의 복잡성 증가 가능성도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학교운영위원회에 직원대표를 포함하도록 제도와 구성 규정을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현장 목소리 반영과 민주성·투명성 증가가 기대되나 운영 절차의 복잡성 증가 가능성도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145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