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5
이종배|국민의힘
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종배의원ㆍ박수현의원 등 29인)
#기부금품접수#조직위원회근거#민간협력재정자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국제경기대회의 기부금품을 조직위원회가 합법적으로 접수하고 활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점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2조의2 신설로 기부금품 접수·사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공재정 의존이 감소하고 민간 협력과 자본이 활성화되며, 투명성 및 감독 강화가 필요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2조의2 신설로 기부금품 접수·사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공재정 의존이 감소하고 민간 협력과 자본이 활성화되며, 투명성 및 감독 강화가 필요합니다.
의안번호: 22145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