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5
과학기술·R&D
이해민|조국혁신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 등 17인)
#국회과학기술처#기술영향평가#입법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AI·바이오 같은 첨단기술 법안을 다루는 국회의원과, 그 법의 영향을 받는 모든 시민이 해당돼요.
AI·바이오 같은 첨단기술 법안을 다루는 국회의원과, 그 법의 영향을 받는 모든 시민이 해당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회에 과학기술 전담 분석 조직이 없는데, 앞으로는 국회과학기술처가 새로 생겨요.
현재는 국회에 과학기술 전담 분석 조직이 없는데, 앞으로는 국회과학기술처가 새로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회가 첨단기술 법안을 전문가 분석 없이 만드는 문제가 줄어들어 더 나은 기술 정책을 기대할 수 있어요.
국회가 첨단기술 법안을 전문가 분석 없이 만드는 문제가 줄어들어 더 나은 기술 정책을 기대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새 기관 설립에 예산과 인력이 필요해서 운영 비용이 세금으로 충당될 수 있어요.
새 기관 설립에 예산과 인력이 필요해서 운영 비용이 세금으로 충당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5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