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5
과학기술·R&D
이해민|조국혁신당
국회과학기술처법안(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 등 17인)
#국회과학기술처#기술영향평가#과학기술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과학기술 정책의 영향을 받는 모든 국민과,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의원이 영향을 받아요.
과학기술 정책의 영향을 받는 모든 국민과,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의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회에 과학기술 전문 분석 조직이 없는데, 앞으로는 국회 안에 전담 기관이 생겨요.
현재는 국회에 과학기술 전문 분석 조직이 없는데, 앞으로는 국회 안에 전담 기관이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AI·바이오 같은 첨단 기술 관련 법이 만들어질 때 전문 검토를 거치게 되어 더 나은 정책이 나올 수 있어요.
AI·바이오 같은 첨단 기술 관련 법이 만들어질 때 전문 검토를 거치게 되어 더 나은 정책이 나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새 기관이 생기면 예산과 인력이 늘어나는데, 실제로 독립적으로 운영될지 지켜봐야 해요.
새 기관이 생기면 예산과 인력이 늘어나는데, 실제로 독립적으로 운영될지 지켜봐야 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5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