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5
이해민|조국혁신당
국회과학기술처법안(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 등 17인)
#국회과학기술처#과학기술영향평가#정책연구지원
AI 요약
✅ 이 법안의 핵심은? 이 법안의 핵심은 국회과학기술처를 설치하고 직무를 규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과학기술 영향평가와 정책연구를 통해 의정활동이 보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의 질 향상과 함께 비용 증가와 관료화 같은 부작용 가능성도 관리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과학기술 영향평가와 정책연구를 통해 의정활동이 보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의 질 향상과 함께 비용 증가와 관료화 같은 부작용 가능성도 관리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45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