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5
서천호|국민의힘
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천호의원 등 10인)
#정보공개#양수인보호#행정제재이력
AI 요약
✅ 양수인의 선의 보호를 위해 행정제재 이력을 공개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다.
✅ 제22조제4항 신설로 승계 전 제재 정보를 양수인이 열람할 수 있게 바뀐다.
✅ 선의의 보호와 정보 공개의 균형을 강화하되 개인정보 관리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효과가 예상된다.
✅ 제22조제4항 신설로 승계 전 제재 정보를 양수인이 열람할 수 있게 바뀐다.
✅ 선의의 보호와 정보 공개의 균형을 강화하되 개인정보 관리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효과가 예상된다.
의안번호: 22145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