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5
소병훈|더불어민주당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소병훈의원 등 10인)
#식품접근성#지역먹거리계획#먹거리센터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역의 식품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을 법의 핵심으로 삼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역먹거리계획에 식품접근성 제고를 포함하고, 지역먹거리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리적 요인으로 식품 구매가 어려운 지역의 접근성이 개선되어 건강과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역먹거리계획에 식품접근성 제고를 포함하고, 지역먹거리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리적 요인으로 식품 구매가 어려운 지역의 접근성이 개선되어 건강과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145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