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5
소병훈|더불어민주당
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소병훈의원 등 10인)
#식품사막#영양관리#정책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식품 사막 지역의 조사와 시책 마련을 의무화해 영양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조항으로 식품사막 조사를 의무화하고 시책 수립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식품 접근성 개선과 영양 불균형 완화가 기대되나 비용 부담과 행정 이행의 차등 문제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조항으로 식품사막 조사를 의무화하고 시책 수립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식품 접근성 개선과 영양 불균형 완화가 기대되나 비용 부담과 행정 이행의 차등 문제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45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