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5
식품·의약품
소병훈|더불어민주당
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소병훈의원 등 10인)
#식품사막#영양불균형#농촌고령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식료품 가게가 없는 농촌 마을에 사는 주민들, 특히 고령층이 영향을 받아요.
식료품 가게가 없는 농촌 마을에 사는 주민들, 특히 고령층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식품 사막 지역 주민 지원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실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.
현재는 식품 사막 지역 주민 지원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실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게가 없어 먹거리 구하기 힘든 어르신들이 정부 지원으로 더 나은 식품 환경을 기대할 수 있어요.
가게가 없어 먹거리 구하기 힘든 어르신들이 정부 지원으로 더 나은 식품 환경을 기대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조사·시책 마련 의무만 있고 실질 예산 지원이 보장되지 않아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요.
조사·시책 마련 의무만 있고 실질 예산 지원이 보장되지 않아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5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