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5
금융·보험
김남근|더불어민주당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남근의원 등 16인)
#서민금융#은행출연요율#불법사금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어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어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은행이 서민금융에 0.06%만 내던 것을, 앞으로는 최소 0.2%로 올려야 해요.
현재 은행이 서민금융에 0.06%만 내던 것을, 앞으로는 최소 0.2%로 올려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은행이 더 많이 출연하면 저신용 서민들이 불법 사채 대신 안전한 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어요.
은행이 더 많이 출연하면 저신용 서민들이 불법 사채 대신 안전한 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은행이 늘어난 비용을 대출 금리에 전가하면 오히려 일반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은행이 늘어난 비용을 대출 금리에 전가하면 오히려 일반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5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