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5
환경·에너지
곽상언|더불어민주당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곽상언의원 등 12인)
#전기요금#한국전력#누진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가정과 사업장이 영향을 받아요.
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가정과 사업장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전기요금 결정 기준이 시행령·고시에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법률에 직접 명확하게 규정돼요.
현재는 전기요금 결정 기준이 시행령·고시에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법률에 직접 명확하게 규정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요금 기준이 법에 올라오면 국회가 감시할 수 있어서 불합리한 누진·차등 요금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요.
요금 기준이 법에 올라오면 국회가 감시할 수 있어서 불합리한 누진·차등 요금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조문만 정비되고 실제 요금 체계는 그대로 유지될 경우 체감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.
조문만 정비되고 실제 요금 체계는 그대로 유지될 경우 체감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5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