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5
인권·차별금지
박은정|조국혁신당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은정의원 등 10인)
#장애인주차#위조표지#과태료인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 주차구역을 불법으로 이용하는 일반인과, 정당한 이용권을 침해당하는 장애인이 영향받아요.
장애인 주차구역을 불법으로 이용하는 일반인과, 정당한 이용권을 침해당하는 장애인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위조 표지 사용 시 과태료 300만 원인데, 앞으로는 500만 원으로 오르고 형사 고발도 가능해져요.
현재는 위조 표지 사용 시 과태료 300만 원인데, 앞으로는 500만 원으로 오르고 형사 고발도 가능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실제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지켜질 가능성이 높아져요.
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실제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지켜질 가능성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과태료 인상만으로는 부족하고, 단속 인력과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요.
과태료 인상만으로는 부족하고, 단속 인력과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5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