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5
김상훈|국민의힘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상훈의원 등 10인)
#외부감사확대#유한책임회사포함#회계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유한책임회사까지 외부감사 적용 대상에 포함해 감사의 형평성을 높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업 형태와 무관하게 경제적 실질이 같으면 외부감사를 받도록 바뀌며, 전략물자 기업은 예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감사 신뢰 강화와 투명성 증대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로 중소 LLC에 부담이 늘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업 형태와 무관하게 경제적 실질이 같으면 외부감사를 받도록 바뀌며, 전략물자 기업은 예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감사 신뢰 강화와 투명성 증대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로 중소 LLC에 부담이 늘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45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