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5
박정훈|국민의힘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정훈의원 등 10인)
#대중형골프장#행정효율#지방분권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을 시·도지사로 이양하고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중형 골프장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, 과태료 부과 및 지정취소 등 행정 제재를 가능하게 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행정의 효율성과 지방분권 강화, 비용 절감 및 소비자 보호 강화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45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