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5
용혜인|기본소득당
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(용혜인의원 등 12인)
#토지세#토지배당#주거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토지세로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과세표준이고 세율은 1%이며, 수입은 토지배당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분배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자산 불평등 완화와 주택 가격 안정이지만 관리비용 증가와 공시가격 변동의 부담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과세표준이고 세율은 1%이며, 수입은 토지배당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분배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자산 불평등 완화와 주택 가격 안정이지만 관리비용 증가와 공시가격 변동의 부담도 있다.
의안번호: 22145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