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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의 불법 전대를 막기 위한 부가가치세 정보 요청 근거 신설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제103조의2로 국세청장에게 입주기업체와 제3자 간 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단속 강화와 투명성 제고로 불법 전대가 감소하나 관리기관 부담 증가, 기업의 행정비용 증가, 물류비용 영향 우려가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