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5
산업·기업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옥주의원 등 11인)
#마을어업#수산자원관리#연안자원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마을 공동체로 함께 물고기를 잡는 마을어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마을 공동체로 함께 물고기를 잡는 마을어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마을어업에 획일적인 어구 규정이 적용되는데, 앞으로는 지역 실정에 맞게 포획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마을어업에 획일적인 어구 규정이 적용되는데, 앞으로는 지역 실정에 맞게 포획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바다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할 수 있어서 어획량이 장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어요.
지역 바다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할 수 있어서 어획량이 장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마다 규정이 달라지면 관리 기준이 느슨해져 오히려 남획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.
지역마다 규정이 달라지면 관리 기준이 느슨해져 오히려 남획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5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