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5
산업·기업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송옥주의원 등 10인)
#농산물유통#생산유통통합#농업경쟁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과 마트에서 채소·과일을 사는 소비자 모두 영향받아요.
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과 마트에서 채소·과일을 사는 소비자 모두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농산물 생산·유통이 각자 따로 움직이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지정한 통합 조직이 생산부터 판매까지 묶어서 관리해요.
현재는 농산물 생산·유통이 각자 따로 움직이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지정한 통합 조직이 생산부터 판매까지 묶어서 관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산물 가격이 더 안정되고, 수입 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 공급 체계가 갖춰질 수 있어요.
농산물 가격이 더 안정되고, 수입 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 공급 체계가 갖춰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특정 조직만 지정하면 그 조직이 시장을 독점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 지원될 수 있어요.
정부가 특정 조직만 지정하면 그 조직이 시장을 독점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 지원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5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