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6
정점식|국민의힘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점식의원 등 13인)
#딜레마존#황색신호#교차로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정지선과 황색 신호 판단의 딜레마를 해소하는 제도 마련이다.
✅ 교차로 구조 개선과 예비 정지선 등 기술적 대응을 도입한다.
✅ 사고 감소와 흐름 개선이 기대되지만 도입 비용과 운전자 교육 등 과제도 남는다.
✅ 교차로 구조 개선과 예비 정지선 등 기술적 대응을 도입한다.
✅ 사고 감소와 흐름 개선이 기대되지만 도입 비용과 운전자 교육 등 과제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45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