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6
환경·에너지
박지혜|더불어민주당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지혜의원 등 12인)
#지속가능항공유#탄소중립#항공유혼합의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항공유를 정제하거나 수입하는 석유업체, 그리고 항공권을 구매하는 승객이 영향을 받아요.
항공유를 정제하거나 수입하는 석유업체, 그리고 항공권을 구매하는 승객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항공유에 친환경 연료를 섞을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일정 비율 이상 섞어야 해요.
현재는 항공유에 친환경 연료를 섞을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일정 비율 이상 섞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항공기 탄소배출을 줄이는 국제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한국 항공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.
항공기 탄소배출을 줄이는 국제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한국 항공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친환경 연료 비용이 높아서 항공권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.
친환경 연료 비용이 높아서 항공권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5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