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6
2
위원회 심사
2026-03-09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26
산업·기업
김병기|더불어민주당
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(김병기의원 등 20인)
#한미전략투자#공적자금 해외투자#조선반도체협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한국 납세자와 조선·반도체·에너지 산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한국 납세자와 조선·반도체·에너지 산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한미 간 대규모 산업 투자를 관리할 전담 기구가 없는데, 앞으로는 3조 원 자본금의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생겨서 미국에 최대 2,000억 달러를 투자하게 돼요.
현재는 한미 간 대규모 산업 투자를 관리할 전담 기구가 없는데, 앞으로는 3조 원 자본금의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생겨서 미국에 최대 2,000억 달러를 투자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조선·반도체 등 국내 핵심 산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공식 통로가 생겨서 일자리와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.
조선·반도체 등 국내 핵심 산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공식 통로가 생겨서 일자리와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수백조 원의 국민 세금과 한국은행 자산이 해외에 투자되는 만큼, 투자 손실 시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.
수백조 원의 국민 세금과 한국은행 자산이 해외에 투자되는 만큼, 투자 손실 시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5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