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6
김병기|더불어민주당
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(김병기의원 등 20인)
#전략적투자#한미전략투자공사#기금
AI 요약
✅ 한미 전략투자공사와 기금을 임시로 설치해 전략적 투자를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20년 임기 공사 설립, 3조원 기금 조성, 대미투자 200억과 조선협력투자 150억 등 제도 변화가 생긴다.
✅ 경제협력 강화와 국내산업 발전 기대되나 공공자금 리스크와 안보·거버넌스 비용 같은 부담도 있다.
✅ 20년 임기 공사 설립, 3조원 기금 조성, 대미투자 200억과 조선협력투자 150억 등 제도 변화가 생긴다.
✅ 경제협력 강화와 국내산업 발전 기대되나 공공자금 리스크와 안보·거버넌스 비용 같은 부담도 있다.
의안번호: 22145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