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6
조세·세금
이해민|조국혁신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해민의원 등 10인)
#연구개발특구#세액감면#국가전략기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과 국가전략기술 연구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과 국가전략기술 연구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5년 말 세금 감면 혜택이 끝날 예정인데, 앞으로는 3년 더 연장되고 대상 기업도 늘어나요.
현재는 2025년 말 세금 감면 혜택이 끝날 예정인데, 앞으로는 3년 더 연장되고 대상 기업도 늘어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AI·반도체 같은 미래 기술을 연구하는 기업이 세금 부담 없이 계속 연구할 수 있어요.
AI·반도체 같은 미래 기술을 연구하는 기업이 세금 부담 없이 계속 연구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감면 혜택이 실제 연구보다 절세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.
세금 감면 혜택이 실제 연구보다 절세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5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