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6
이성권|국민의힘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성권의원 등 14인)
#빈집관리#책임강화#안전사고예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 의무를 신설하고 빈집 소유자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경사지 위험 포함 등급 체계 도입으로 관리 체계화하고, 국가·지자체 시책 의무 및 소유자 책임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사고 예방과 빈집 활용 촉진이 기대되나 시행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경사지 위험 포함 등급 체계 도입으로 관리 체계화하고, 국가·지자체 시책 의무 및 소유자 책임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사고 예방과 빈집 활용 촉진이 기대되나 시행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45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