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6
재난·안전
이광희|더불어민주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광희의원 등 16인)
#공인재난관리사#시험과목면제#자격증형평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난안전 관련 자격증을 이미 가진 사람이 공인재난관리사 시험에 도전하는 응시자들이 영향받아요.
재난안전 관련 자격증을 이미 가진 사람이 공인재난관리사 시험에 도전하는 응시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1차 시험 전 과목이 면제되는데, 앞으로는 실제로 배운 과목만 골라서 면제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1차 시험 전 과목이 면제되는데, 앞으로는 실제로 배운 과목만 골라서 면제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격증이 달라도 겹치는 과목만 면제받으니 시험이 더 공정해지고 자격증 신뢰도가 높아져요.
자격증이 달라도 겹치는 과목만 면제받으니 시험이 더 공정해지고 자격증 신뢰도가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면제 기준이 복잡해지면 수험생이 어떤 과목이 면제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
면제 기준이 복잡해지면 수험생이 어떤 과목이 면제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5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