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11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6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송옥주의원 등 10인)

#친환경농어업#민간단체육성#발전위원회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와 지자체가 민간 친환경농어업단체를 육성·지원하고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새로운 제도는 예산 범위 내 민간단체 육성 및 연구·생산·유통 촉진을 지원하며, 우선구매 대상에 공공집단급식소를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민간 역량과 공공구매 확대를 통한 친환경농어업 활성화와 유기식품산업 발전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45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