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6
환경·에너지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의원 등 10인)
#미세먼지#대기오염#정부기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미세먼지로 건강 피해를 입는 전 국민, 특히 어린이와 노인이 영향받아요.
미세먼지로 건강 피해를 입는 전 국민, 특히 어린이와 노인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미세먼지 관리 전담 기관에 운영 종료 시한이 있었는데, 앞으로는 기한 없이 계속 운영돼요.
현재는 미세먼지 관리 전담 기관에 운영 종료 시한이 있었는데, 앞으로는 기한 없이 계속 운영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관이 사라지지 않으니 미세먼지 대책이 끊기지 않고 꾸준히 관리받을 수 있어요.
기관이 사라지지 않으니 미세먼지 대책이 끊기지 않고 꾸준히 관리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관이 영구화되면 성과 없이 예산만 쓰는 기관으로 굳어질 수 있어요.
기관이 영구화되면 성과 없이 예산만 쓰는 기관으로 굳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5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