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6
환경·에너지
김정호|더불어민주당
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(김정호의원ㆍ서왕진의원ㆍ정혜경의원 등 31인)
#탈석탄#재생에너지#정의로운전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석탄발전소 노동자, 발전소 인근 주민, 그리고 전기를 쓰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석탄발전소 노동자, 발전소 인근 주민, 그리고 전기를 쓰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닫는데, 앞으로는 2030~2035년 안에 석탄발전소를 모두 멈춰요.
현재는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닫는데, 앞으로는 2030~2035년 안에 석탄발전소를 모두 멈춰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석탄발전소가 빨리 문 닫으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고, 온실가스는 줄어들어요.
석탄발전소가 빨리 문 닫으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고, 온실가스는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재생에너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서두르면 전력 부족이나 전기요금 급등이 생길 수 있어요.
재생에너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서두르면 전력 부족이나 전기요금 급등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5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