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6
김정호|더불어민주당
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(김정호의원ㆍ서왕진의원ㆍ정혜경의원 등 31인)
#탈석탄#정의로운전환#노동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석탄화력의 조기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지역사회 보호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부와 지자체가 탈석탄 계획을 수립하고, 폐쇄 시점·보상·전환 지원과 탈석탄위원회 설치를 법으로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온실가스 대폭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산, 노동자 고용안정 및 지역사회 지원이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부와 지자체가 탈석탄 계획을 수립하고, 폐쇄 시점·보상·전환 지원과 탈석탄위원회 설치를 법으로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온실가스 대폭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산, 노동자 고용안정 및 지역사회 지원이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145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