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6
환경·에너지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의원 등 10인)
#환경영향평가#과징금#터널붕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규모 건설·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시공사와 공사 현장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대규모 건설·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시공사와 공사 현장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환경평가 약속을 어겨도 과징금 상한만 있는데, 앞으로는 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이 구체적으로 달라져요.
현재는 환경평가 약속을 어겨도 과징금 상한만 있는데, 앞으로는 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이 구체적으로 달라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광명 터널 붕괴처럼 경고를 무시하고 공사하다 사고가 나도 처벌이 약했는데, 위반이 심할수록 더 세게 벌금을 물 수 있어요.
광명 터널 붕괴처럼 경고를 무시하고 공사하다 사고가 나도 처벌이 약했는데, 위반이 심할수록 더 세게 벌금을 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과징금 상한이 여전히 공사비의 3%라서 대형 건설사엔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어요.
과징금 상한이 여전히 공사비의 3%라서 대형 건설사엔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5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