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6
2
위원회 심사
2026-03-26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6
교통·물류
박덕흠|국민의힘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(박덕흠의원 등 10인)
#교통사고기록#직업운전자#기록말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버스·택시 기사처럼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직업 운전자들이 영향받아요.
버스·택시 기사처럼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직업 운전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내 잘못이 없어도 사고 기록이 평생 남는데, 앞으로는 억울한 기록을 직접 삭제 신청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내 잘못이 없어도 사고 기록이 평생 남는데, 앞으로는 억울한 기록을 직접 삭제 신청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취업할 때 사고 기록이 걸림돌이 되는 억울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어요.
취업할 때 사고 기록이 걸림돌이 되는 억울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 과실이 있는 운전자가 서류를 꾸며 기록 삭제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요.
실제 과실이 있는 운전자가 서류를 꾸며 기록 삭제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5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