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6
2
위원회 심사
2026-02-06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26
고용·노동
정부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고용보험#산재보험#이중신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직원을 고용한 사업주와 고용·산재보험료를 내는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직원을 고용한 사업주와 고용·산재보험료를 내는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세금신고와 별도로 보험료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국세청 자료를 공유해 이중신고가 사라져요.
현재는 세금신고와 별도로 보험료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국세청 자료를 공유해 이중신고가 사라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업주의 서류 부담이 줄고, 보험료가 작년 월급 기준이 아닌 이번 달 실제 월급 기준으로 정확하게 계산돼요.
사업주의 서류 부담이 줄고, 보험료가 작년 월급 기준이 아닌 이번 달 실제 월급 기준으로 정확하게 계산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근로복지공단이 국세청 소득 자료를 활용하면서 개인 소득 정보 공유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.
근로복지공단이 국세청 소득 자료를 활용하면서 개인 소득 정보 공유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5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