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6
인권·차별금지
박덕흠|국민의힘
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박덕흠의원 등 10인)
#노근리사건#한미관계#명예회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노근리 사건 희생자 유족과 영동전투 참전 미군 및 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.
노근리 사건 희생자 유족과 영동전투 참전 미군 및 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한국인 희생자 보상만 다루는데, 앞으로는 참전 미군 위로와 양측 유족 간 화해 지원도 포함돼요.
현재는 한국인 희생자 보상만 다루는데, 앞으로는 참전 미군 위로와 양측 유족 간 화해 지원도 포함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피해자 가족과 미군 유족이 공식적으로 화해할 기회가 생겨요.
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피해자 가족과 미군 유족이 공식적으로 화해할 기회가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학살 가해 측인 미군을 피해자와 동등하게 위로하면서 책임 규명이 흐려질 수 있어요.
학살 가해 측인 미군을 피해자와 동등하게 위로하면서 책임 규명이 흐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5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