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26
정희용|국민의힘
울릉도·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희용의원 등 10인)
#도서민교통보조#해양교통지원#국토외곽발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가 육지와 국토외곽 먼섬 간 내항 여객운송 운임의 80%를 보조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7조제2항 신설로 80% 보조를 도입하고, 이는 내항 여객운송사업에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도서민의 교통비 부담이 감소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7조제2항 신설로 80% 보조를 도입하고, 이는 내항 여객운송사업에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도서민의 교통비 부담이 감소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.
의안번호: 2214571